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보건·노동 포함) 예산이 올해보다 6.4%(5조 6000억원) 늘어난 92조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일하는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이 올해 9조 4679억원에서 10조 1107억원으로 6.8%(6428억원) 늘어났다.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일자리 예산으로 일자리 56만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봉급은 내년에 3.5% 올라 2년 연속 인상된다. 호봉승급을 고려한 공무원 인건비는 4.2% 증액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오는 30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5.5%(17조원) 늘어난 326조 1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 4000억원보다 9.5%(29조 7000억원) 늘어난 344조 1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예산 규모를 총수입 규모보다 4.0% 포인트 낮게 잡아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총수입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매각대금 2조 3000억원도 반영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래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공무원 봉급은 올해보다 3.5% 인상되지만 호봉승급 등을 고려, 전체 인건비 증가율은 4.2%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질소득 보전 및 민간 임금 수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연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다.
세금과 지방세를 합한 총세수는 올해보다 7.0%(17조 2000억원) 늘어난 262조 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를 통계청의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세부담(법인 포함) 규모는 535만원이다. 올해 501만원보다 34만원 늘고 올해 예산안(490만원)과 비교하면 45만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 포인트 하락하지만 사회보장금 부담이 늘어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25.1%로 예측됐다.
내년 평균 환율은 달러당 1070원으로 잡았으며,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