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 비정규직을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니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이 833만명으로 2001년 8월 경활 부가조사가 시작된 이후 8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828만명)을 웃돌았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은 한시·시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특수고용 등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형태 중 특정 항목에 응답한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보지만 연구소는 전형(정규직) 근로자더라도 임시 및 일용직이면 비정규직으로 간주했다.
연도별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07년 8월(861만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비정규직은 2008년 3월 858만명,2009년 3월 841만명,올해 3월 828만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 54.2%,2008년 3월 53.6% 2009년 3월 52.3%,올해 3월 49.8%로 하락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올해 3월 83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상용직 위주의 고용관행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별 추이를 보면 2007년 3월 이후 시간제 근로와 파견근로는 증가하고 그밖에 고용형태는 모두 감소했다.
정규직 임금은 2009년 3월 253만원에서 2010년 3월 266만원으로 13만원(2.0%) 인상됐으나 비정규직은 124만원에서 123만원으로 1만원(-0.6%) 내렸다.
이에 따라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8.9%에서 46.2%로 2.7%포인트 확대됐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49.7%에서 47.5%로 2.2%포인트 확대됐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7.3%,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47.9%,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8.3%로,남녀 간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서도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갈수록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