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자리 관련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저임금시간제일자리 분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아예 세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2011년 여성 일자리보육예산 토론회에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30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 감소했으나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는 119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한시적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170만5000명으로 6.6% 감소했으며, 비전형 비정규직은 107만4000명으로 4% 감소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56만5000원으로 정규직 229만4000원과 비교했을 때 172만9000원 차이가 나타났으며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한시적 일자리 140만원에 비해 83만5000원, 비전형일자리 124만9000원 대비 68만4000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윤옥 실장은 "최근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을 넘어서 비정규직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100만원 가까이 발생하는 등 비정규직의 세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가장 안좋은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성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국회에 제출된 2011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알선하는 새로일하기센터에 233억(올해 200억)을 투입 90개소(77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간병 파출 등 일용근로자 취업알선센터 30개소(9개소)에 22억원(7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 실장은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을 보완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성들의 괜찮은 일자리 확충에는 전혀 예산반영이 없다"며 "그나마 일자리예산도 848억원 감소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전체 노동부 예산 1조3033억2100만원 중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모성보호업무지원 등 고용평등예산은 0.009%에 불과한 115억4100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소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20 국가고용전략'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경리사무 등 파견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임 실장은 "노동부 일반 예산에서 겨우 0.009%에 불과한 고용평등 예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파견허용업종 확대, 시간제 일자리 증가 중심의 여성고용대책은 즉각 중지돼야 하며 일자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예산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력단절예방 위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실태조사 예산 수립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예산 대폭 인상 ▲돌봄노동자보호법률개정안 조속한 통과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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